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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취약한 한국경제, 그 원인과 해법!

『롤러코스터 경제학』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와 금융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대한경제학회 회장 하성근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대차대조표 변동내역을 추적하고 분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화 당국의 정책 운용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먼저 한국경제가 새롭게 처하게 되는 글로벌 환경과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장단기 정책 과제들을 다루고, 정부와 각 민간 주체들에게 새로운 거품과 위기 반복의 위험을 규명하고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이어 후반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으로 겪게 된 외환위기와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에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준비하였던 원고들이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위기 반복에 대한 거시적인 혜안을 키울 수 있다.

■ 위기 반복의 한국경제 세 번째 위기는 오는가?

한국경제를 강타한 두 번의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다시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구제 금융으로 이어지며 확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초체력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거액의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대내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두 차례 위기의 핵심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와 금융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뒤로 한국경제의 통화 금융 연구에 집중해온 대한경제학회 회장 하성근 교수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대차대조표 변동내역을 추적하고 분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화 당국의 정책 운용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두 차례의 경제 위기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엮어냈다.

이 책 1장에서는 먼저 한국경제가 새롭게 처하게 되는 글로벌 환경과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장단기 정책 과제들을 다룬다. 특히 신보호주의의 발호, 원자재 확보경쟁 격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불가피한 이행 등이 특징인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개를 감안하면서 한국경제는 미래성장모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당면한 대내적 취약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확인하고 위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장치를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나의 관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이 외국자본 유출입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방향 개방구조’에서 국내 자본도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방향 개방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반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으로 겪게 된 외환위기와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에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준비하였던 원고들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두 번의 과거 위기 경험을 되새겨 현재 상황 인식과 미래 대응에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정부와 각 민간 주체들에게 새로운 거품과 위기 반복의 위험을 규명하고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반복된 위기의 기저에 깔린 과속 개방과 자본 유출입의 쏠림 현상, 국내 경제 주체의 국내 위주 투자 행태 등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불씨로 남은 현안들을 극복하는 것이 위기 반복을 막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거대한 외국 자본들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한국경제가 점점 통합되어 가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들이 기초체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위기 반복에 대한 거시적인 혜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한국경제가 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상승하여 거품을 형성하다가 급하락하여 위기에 처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나아가서 당면한 한국경제의 현안을 짚어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전 서울대 총장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 정진해온 선비 하성근 교수의 화폐경제현상에 대한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작이다. 거품 생성과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가 겪었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하성근 교수의 명쾌한 원인분석과 대응책이 돋보인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을 거시적 안목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길잡이가 될 저서이다. -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와 큰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쏠림 행태를 빈번이 보이는 외국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국내 자본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금융을 ‘양방향 개방구조’로 구축해야 하는지를 탁월한 거시적 혜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드러나게 했다. 두 번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한국경제가 보다 견실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통된 견해는 한국경제에 ‘예견된 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성근 교수는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와 예방책의 절실함을 경제 주체들에게 던지고 있다. -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금융시장의 현재를 짚어내고 미래를 통찰해내는 앞선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특히 하성근 교수의 거시적 혜안은 우리 경제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변수 행태를 이해하고 내다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주장한 자본유출입 통제장치가 최근에서야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높은 통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박재홍 브레인투자자문 전무이사

머리말

제1부 한국경제 세 번째 위기는 오는가

1장 신 글로벌 경제 시대의 한국경제
1 향후 50년을 바라보고 신 성장전략을 세우자
2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라
3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혁신하자
4 원화절상과 물가 상승 문제에 대비하라
5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라
6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7 물가 급등의 근원을 차단하라
8 만성적인 과잉유동성 대책이 시급하다

2장 위기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
1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아라
2 위기 반복 방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
3 환율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라
4 민간 외환보유액을 활성화하라
5 금융시장을 양방향 개방구조로 바꾸자
6 탄력적인 유동성 관리 방안을 찾아라
7 금융불안 확산을 저지하라
8 거품과 교란의 근원에 대응하라
9 금융세계화 시대가 시작됐다
10 외국 큰손들과 맞설 역량을 키워라

제2부 한국경제 위기에서 배우다

3장 두 번째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1 다시 한 번 추락한 한국경제
2 환율 안정화 근본 대책을 세워라
3 균형 있는 외환정책을 펼쳐라
4 위기 때 정책 개혁을 할 수 있다
5 미국경제에 발등 찍힌 세계경제
6 위기 극복의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라
7 경기 회복 이후를 위한 정책을 세워라
8 단기 환율 운영 전략을 재검토하라
9 위기극복의 총사령탑, 비상경제대책회의
10 과잉유동성 축소에 박차를 가하라
11 외국자금과 외환시장의 밑바닥 흐름을 주시하라

4장 첫 번째 위기, IMF 외환위기
1 IMF 외환위기와 과속 개방
2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금전등록기에 불과한가
3I MF 위기의 원인과 금융 구조조정
4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라
5 금융개혁 때를 놓치면 안 된다
6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려라
7 물가안정 대책이 우선이다
8 시장의 신뢰를 얻어라
9 은행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라
10 응급처치로 병을 고칠 수 없다
11 금융시장은 전 세계가 연동된다
12 외형적 거품을 제거하고 내실을 기하라
13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14 부분예금보장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15 단호하게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라
16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한국경제는 그동안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큰 비용을 치렀다. 문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기를 반복해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이 채택한 저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 유동성은 크게 불어났다. 과다한 유동성은 장기 침체 기미를 보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에 쏠려 앞으로 새로운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는 거액의 단기 외국자본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유입되는 실정이다. 우리경제는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높아서 단기 자본 유출입 변동에 다른 부작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쏠림이 확대된다면 정부의 대응수단은 점차 제한받게 된다는 측면도 유의해야 한다. 단기 자본의 과다 유입이 계속되면 정부는 환율 왜곡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화채 공급이 확대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새로운 자본유입을 야기하는 심각한 악순환에 봉착할 수 있다.
향후 경제 정책 당국이 고심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본 유출입의 과도한 변동 행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외국자본 규제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도입한 토빈세나 대만에서 시행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예금 제한제도와 같은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78~79쪽)

개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시장에 나가 경제무대를 확대하여 다함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나라 금융개방은 외국인은 국내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 내국인은 국제시장에 나가 제대로 금융투자를 못하는 일방향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는 거의 다 풀어졌지만 내국인은 외국인과 달리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금융개방을 실질적으로 반쪽 개방구조를 만들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화가 우리나라에 넘쳐흘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상당 기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어 국내 수출업체 가 벌어들인 외화도 많았지만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나 회사 또는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외국투자자들의 외화가 과도하게 많이 유입되었던 것이다.
양방향형 개방구조하에서 내국인이나 내국기업들은 국내자산을 외국인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상당부분을 외국시장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경제 주체는 그 매각대금으로 외국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투자에 크게 편중했다. (121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대외 환경과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여건에 따라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업과 노동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이러한 상황은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내수보다 수출이 더 유효할 것 같다. 단기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미 다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내생적인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관행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당국은 단기적 내수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통화증발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도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위기에 대응해서 급한 대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인턴 등 임시적인 일자리의 확대에 노력했다. 그 상황에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했다. 그러나 위급상황을 넘긴 이후에는 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서 창출된다. 이러한 기업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기업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가 유연하게 협력하여 새 시대에 맞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협력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151쪽)